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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청탁금지법 정착 및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이름
노희권
작성일
2022-03-08


따뜻한 배움 행복한 성장
 
청탁금지법 정착 및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고양신일 제2022-22 교무실:912-2074 행정실:912-2071 담당자 내선번호 200
http://www.gysinil.es.kr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새 학기를 맞아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 교직원은 바르고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떠한 형태의 금품(현금, 선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학부모 임의단체가 교직원 식사 제공, 선물비, 학생 교육활동 지원 명목 등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모금에 참여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88조의2 ,공무원 행동강령14(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21(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2. 불법찬조금의 정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을 위반하여 기금의 목적, 기금의 규모,
방법 등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없이 학부모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제할당, 최저액 지정, 전화독촉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조성한 금품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촌지를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음
3. 불법찬조금의 사례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금하여 집행,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각종 학교행사 지원비, 교직원 선물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모금하여 집행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기부액의 최저액·최고액을 정하여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행위
학부모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하는 행위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하는 기부 행위
 
경기도교육청의 2022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자는 처분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 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불법찬조금 신고처
경기도교육청(www.goe.go.kr) 전자민원(클릭) 신고센터 불법찬조금 신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7~860
고양교육지원청 031) 900-2955
익명신고(이메일, 유선) : hotline@goe.go.kr (031-2490-999)
 
                                             2022. 3. 8.
 
                   고 양 신 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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