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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 개정사항 안내
이름
이해경
작성일
2021-10-06


교원역량개발과-13759(2021.10.05.)에 의거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일부 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고시 제목: (변경)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 주요 목적: 코로나19 상황 이후 원격수업 등 새로운 교육활동 양상에 따른 침해 행위 대응
. 개정·시행일: 2021. 10. 1.()
. 개정 내용: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정비
2(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붙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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