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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고양신일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양신일초등학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고양신일초등학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고양신일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고양신일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ysinil.e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1년 03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고양신일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양신일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목적

운영근거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 3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회원탈퇴시까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교, 학년, 반,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졸업 후 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2조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5년

고양신일초등학교

홈페이지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교내외 교육활동 사항 및 장면을 가정과 공유정보주체 동의

필수:

◇학 생: 성명, ID, 생년월일, 학년, 반, 이메일, 사진 및 동영상, 학생 작품

◇학부모: 성명, ID, 생년월일, 자녀이름, 학년, 반, 이메일

◇교직원: 성명, ID, 생년월일, 담당 학년/반, 이메일

선택: 전화번호, 주소

졸업 /

회원탈퇴 시

까지

민원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성명, 주소, 전화번호, 용도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성명, 주소, 전화번호10년

스쿨뱅킹(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수납금 처리)정보주체 동의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5년

e-알리미 가입자 회원정보

학부모 대상 모바일 가정통신문 발송 및 공지사항 알림 정보주체동의학부모성명, 자녀성명, 핸드폰번호, 학년, 반, 번호졸업/회원탈퇴시까지
  • ※ 좀 더 상세한 고양신일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양신일초등학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양신일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제공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
학교생활기록부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위탁사항이 없는 경우]

고양신일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겠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위탁사항이 있는 경우]

고양신일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써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사항

수탁기관명 수탁내용 수탁기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고양교육지원청 웹호스팅 운영 기간 만료시까지
그린스튜디오사진관 당해연도 졸업앨범제작 당해연도
e-알리미 (주)이웃닷컴 e-알리미 이용자 관리,가정통신문 발송 및 설문 서비스 e-알리미 서비스 이용시 까지

고양신일초등학교은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고양신일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고양신일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고양신일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고양신일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육과정기획부 031-912-2074  
    2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육과정기획부 031-912-2074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체육환경교육부 031-912-2074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교육행정실 031-912-2074  
    5 고양신일초등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과학정보교육부 031-912-2074  
    6 민원사무처리부 교육행정실 031-912-2074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육과정기획부 031-912-2074  
    8 스쿨뱅킹(CMS) 정보 교육행정실 031-912-2074  
    9 e-알리미 가입자 회원정보 교육과정기획부 031-912-2074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처리절차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가. 고양신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고양신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가. 고양신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고양신일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고양신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파기절차 : 고양신일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고양신일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고양신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고양신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고양신일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6.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7.“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가. 고양신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분야별책임자)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신일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고충처리 및 상담,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송경희 담당자 교사 조경옥
전 화 031-912-2074
팩 스 031-912-2075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육과정기획부 교육과정기획부장  
교육연구부 교육연구부장  
안전인성교육부 안전인성교육부장  
체육환경교육부 체육환경교육부장  
과학정보교육부 과학정보교육부장  
교육행정실 교육행정실장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 행정심판 청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고양신일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4월 14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신일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신일초등학교의 안전사고예방, 시설물보호, 학교폭력예방, 범죄 및 화재예방,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함.

  •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 2. 설치 목적 : 고양신일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정보담당 안전인성교육부, 기기담당 교육행정실
  • 책 임 관 : 고양신일초등학교장 (031-912-2071)
  • 운영담당자 : CCTV 담당자 (031-912-2074)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교감, 행정실무사, 당직근로자 (031-912-2074)

제3조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연번 위 치 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중앙현관 1 중앙현관 좌측방면 24시간 30일 200만화소
    2 중앙현관 1 중앙현관 우측 숲 24시간 30일
    3 구령대 1 중앙현관 방면 24시간 30일
    4 급식실 후문쪽 1 주차장 24시간 30일
    5 정문옆 1 정문 쪽 출입로 24시간 30일
    6 후면 주차장 1 필로티 내 주차장 24시간 30일
    7 서쪽 후문 현관위 1 서편쪽문, 주차장 24시간 30일
    8 남문 등나무쪽 후문 1 등나무쪽 후문 24시간 30일
    9 구령대 전면 1 운동장 24시간 30일
    10 구령대 후면 1 중앙현관 방면 24시간 30일
    11 체육관 출입문 1 체육관 출입문 24시간 30일
    12 체육관 주차장 우측 1 주차장 24시간 30일
    13 체육관 주차장 계단밑 1 체육관-펜스 방면 24시간 30일
    14 체육관 주차장 우측상 1 주차장 24시간 30일
    15 체육관 주차장 좌측 1 주차장 24시간 30일
    16 중앙현관 1 중앙현관 가운데 24시간 30일
  • 3.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 안내판 규격 : B4(257× 364 mm)
    • ○ 부착장소 : 고양신일초등학교 정문 우측, 체육관 중앙현관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처리절차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디지털녹화기(DVR) 자동 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당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주간(08:40~16:40) : 교감, 교무행정실무사
    • 야간(16:40~08:40) : 당직근로자
    • 통합관제센터 미연계
  •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라.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마.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 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사.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열람 등의 요청
    • 가. 정보주체는 고양신일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제 가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다. 제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양신일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 가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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